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규모인 1,298만원을 1분기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연간) 1,298만원 → (2023년 연간) 2,658만원 → (2024년 연간) 4,992만원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면서,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형이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 기념식, 학술회의·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행사 등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다시 만나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공존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식지외보전기관(서울대공원 등 28개 기관)과 함께 보전·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보전주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식 개선방안 마련 청년자문단 간담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복원사업 평가체계 마련 학술토론회(포럼)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선 4월 2일에는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공존협의체 등이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꼬치동자개 500마리를 방사한다.

이어 4월 4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야 전문가, 공존협의체, 서식지외보전기관, 환경부 청년자문단이 참여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보전·복원 사례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4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은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에서 열린다. 기념행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 유공자 표창, 국립생태원과 에너지기업인 ㈜E1 간의 멸종위기종 보호 업무협약 체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23일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 등이 4월 8일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서울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보전주간 마지막 날인 4월 9일에는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사업 효과성 평가’ 학술토론회(포럼)가 개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배경, 보전 노력 및 생태적 특성 등을 카드 뉴스, 전문가 기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하늘다람쥐’가 선정됐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하늘다람쥐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해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 하늘다람쥐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하늘다람쥐는 귀여운 외모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특징 덕분에 지난 2020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깃대종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동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하늘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유대하늘다람쥐(슈가글라이더, Petaurus breviceps), 북미산 하늘다람쥐(Glaucomys volans)가 반려동물로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호종인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aluco)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은 물론 공존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