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회의 개요>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 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25.2분기 중)

한편,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 조작 정보 판별사, 청소년 최고 가린다

 - 경제를 주제로 ‘제6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언론재단)과 함께 ‘제6회 청소년 체커톤{‘팩트체크’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의 사실(팩트)을 확인(체크) 하면서 검증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경선} 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미디어 역량(미디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이해를 통한 소통, 책임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지구),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우리 동네 속 허위정보 등 사회 현상과 밀접한 내용을 대회 주제로 정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사고력을 증진해 왔다. 올해는 ‘경제’를 핵심어로 정해 ‘경제 팩트 탐험대 -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살아남기’를 주제로 대회를 펼친다.

대회 총상금 규모는 3천4백만 원이며, 대상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으며, 11월까지 예선과 본선, 결선 등 대장정이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checkath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