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13.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교직원 채용 시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까지 합동 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15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임을 지적하고“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안전조치 시행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주케이블, 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징후에 대한 조사방법 및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 제시(통행제한 및 금지, 보수, 상세조사 등)}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연대만지 출렁다리(통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렁길 출렁다리(여수)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