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 비율 5.5%(8/146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 비율 2.7%(4/146곳)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예 : 폐공장→카페),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www.binzibe.kr)’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빈집 등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년,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적 대비 달성률은 34.5%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철거)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 / (리모델링) 공동이용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으로 활용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예 :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인센티브)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강제철거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 나라 지역여행 ‘버킷리스트’ 채우세요

- 에이티(aT)센터에서 ‘2024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이하 관협중앙회)와 함께 3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에이티 (aT)센터(서울 서초구)에서 ‘2024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28일(목),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깜짝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의 지역여행 ‘버킷리스트’를 이뤄줄 예정이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3월 31일(일)에 박람회 현장을 찾아 지자체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여행박람회로서 2004년 첫 개최 이후 총 214만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 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 ’를 주제로 132개 기관·개인이 230여 개 규모의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여행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제공한다.

김대호·채코제의 여행 이야기 콘서트, 한복 패션쇼, 체험행사 등 진행 3. 29.~30. 온라인으로 특별기획 여행상품 할인 판매, 박람회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3월 28일(목), 오후 1시에는 엠비시(MBC) 아나운서 ‘김대호의 여행이야기’가, ▲30일(토), 오전 11시 에는 여행 유튜버 ‘채코제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한빛단 한복 패션쇼’, 짧은 여행 영상(숏폼) 제작 강연, 박람회 21주년 행사 ‘내안의 21’을 비롯해 네온사인 무드등 만들기, 지역 캐릭터 ‘컬러비즈’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특별기획 여행상품도 선보인다. 관협중앙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 @TV-mt1ex)에서는 3월 29일(금)과 30일(토), ‘내 나라 여행상품 라이브 판매전’을 열어 ‘제주도/추자도 자전거 일주’, ‘정선 로미지안 힐링여행’, ‘고백도시, 익산 기차여행’, ‘홍성벚꽃 플로깅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한정 판매한다.

‘펫유모차’ 대여 서비스로 반려동물과 박람회 동반 입장 지원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박람회 동반 입장을 위한 ‘펫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 (http://naenara.or.kr)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naenara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