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위한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2025. 4. 1.(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 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이 선정됐다.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문화행사로 만난다

-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음악공연과 뮤지컬, 한식 체험 등 한국문화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원장 강용민)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105주년을 맞이해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임시정부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 ‘대한민국임시정부 : 거대한 뿌리’를 3월 26일 (화)부터 5월 4일(토)까지 개최하고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음악공연과 뮤지컬 등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사진 설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 거대한 뿌리’ 전시 포스터 < 자료 제공 : 문체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터 활동, 귀국, 계승까지 전시

먼저 총 5부로 구성한 기념 전시회에서는 상하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 과정,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 등 관련 유물 67점을 만나볼 수 있다.

▲ 1부 ‘승리하고 돌아가리라’에서는 상하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역대 수반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1940년대 임시정부의 외교와 군사 활동을 알린다. ▲2부 ‘가자, 조국으로!’에서는 광복 이후 귀국을 선언한 임시정부가 중국, 미국과의 협상 끝에 돌아오는 모습을 소개한다. ▲3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하다’에서는 1945년 12월, 당시 종로 화신백화점 앞에 제작했던 개선문과 꽃 전차 구조물을 통해 전 국민이 환호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 모습을 재현한다. ▲4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다’에서는 중국에 남아있는 임시정부 청사와 여러 유적지를 소개한다. ▲5부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 에서는 대한민국 관보 제1호와 국가등록문화재인 한·중·영문 중국판 한국 애국가 악보, 광복군 서명 태극기 등 헌법과 인물, 기념일과 상징물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 계승 의지를 소개한다.

팝페라 공연 ‘음악으로 그리는 105년의 역사’, 뮤지컬, ‘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제시의 일기>’

아울러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이번 전시회와 함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주제로 다채로운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한다. 3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팝페라 그룹 ‘랑코리아’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시와 역사를 주제로 한 음악공연 ‘음악으로 그리는 105년의 역사’를 펼친다. 또한 실존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창작 뮤지컬 ‘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제시의 일기>’도 4월 11일 (목)부터 13일(토)까지 선보인다. 뮤지컬과 관련한 한-중 서적과 사진 자료들도 함께 전시해 공연과 전시를 연계한 색다른 문화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며 주로 먹었던 음식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음식문화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국민 간에 임시정부를 연결고리로 하는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 한다. 많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을 찾아와 흥미로운 역사 여행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한국문화의 향연을 만끽하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민족 독립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