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3.24일부터 9.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다주택자ㆍ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25.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도록 했다.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금월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ㆍ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조속한 인허가ㆍ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은 지난 2.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천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2.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으며, 매입방안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하여 3.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ㆍ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천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한국 체험하다

- 최대 규모 1,653개 기업 참여, 항공, 쇼핑, 여행상품 등 특별행사로 외국인관광객 약 12만 명 유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 이하 방문위)와 함께 지난 1월 11일(목)부터 2월 29일(목) 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1,653개 기업 참여로 최대 규모의 항공, 쇼핑 등 할인 혜택 제공

<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 현장 사진 >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식음·체험·교통·편의 서비스 등,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다.

<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케이-컬처 체험행사 사진?>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케이-트래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87,500여 건 할인 항공권을 판매(특정노선 판매 건수 전월 대비 최대 521% 상승, ’24. 2. 16. 기준 / ’24. 2. 29.기준 약 12만 건 판매 추정)했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kkday), 트립닷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진행한 체험상품 기획전에서는 관광상품을 1만 건 이상 판매(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최대 414% 상승)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24. 2. 16. 기준)이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각각 최대 269%, 122% 상승했다. 세계적인 카드사 ‘유니온페이’와 함께 준비한 즉시 할인 프로모션(제휴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최대 20% 할인)에는 외국인 관광객 5천여 명이 넘게 참여해 쇼핑혜택을 받았다.

명동 등 ‘웰컴센터’ 누적 방문객 2만 명 돌파, 주변 상권 소비 활성화 기여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성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컴센터에는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 21,770명이 방문했다. 웰컴센터에서는 행사 정보는 물론, 참여 기업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영수증 행사, 겨울 스포츠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해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구매 영수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6,542명(지난 행사 대비 314% 상승)이참여해 지역 상생을 위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미용, 한식 등 주제별 체험행사를확대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50일 동안 주제별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74회(전년 대비 7배 이상) 제공한 가운데 해외52개국 관광객 약 9백 명(전년 대비 592% 상승)이 참가해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다. 최근 방한 여행 유형에서 해외 청년(MZ)세대의 개별관광 비중이 확대되고 가성비가 높은 체험형 관광을 선호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90.8% 만족, 89.2% 재방문 희망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0.8%가 “만족한다.”라고답했으며, 89.2%가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1%포인트, 5.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더욱 높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요구한 만큼 내년에는 행사 참여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관광 체험행사를 조기에구성하는 등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방침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2024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행사로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성공은 올해 계속 이어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