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실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1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까지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kay110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안 신청서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임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8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생활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8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https://contest.spectory.net/kca/kcacoa/2024/1)을 통해 응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자(팀)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상(대상1, 최우수상2), 한국소비자원장상(우수상5, 장려상8)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작년에 개최된 제7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서는 ‘제로 당류 제품 표시개선’ 과제가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기한 오인방지를 위한 표시규정 개선’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중고 침수차량 구매 사기 방지안’ 과제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우수상 5명(팀)과 장려상 8명(팀)이 입상했다.

대상·최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상, 우수상·장려상: 한국소비자원장상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