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ㆍ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ㆍ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ㆍ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민간경호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63%, 만족 37%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 체감도: 매우 안전 75%, 안전 25%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균질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ㆍ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반값으로, 농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 (한우) 3월 중 2차「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 이후에도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한우) 3월 중 2차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

농식품부는 설 명절(1.29~2.9)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 로고< 사진=농식품부 >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월 중순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100g에 등심 1등급은 9,253원, 설도 1등급은 4,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 3.7%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등심은 7천 원대, 불고기·국거리는 2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고기는 농축산물 중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다.

할인 매장과 매장별 할인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전국한우협회 누리집(www.ihanwoo.org)과 한우자조금 누리집(hanwooboard.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② (한돈) 3월까지 할인행사 연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20~40% 할인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중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중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369원이고, 올해는 2,284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③ (수산)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함께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2월 15일(목)부터 3월 3일(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더불어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행사기간 중 필요시 정부가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자체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월 할인행사와 함께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2월 22일(목)부터 3월 22일(금)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할 계획이다.

< 마트별 반값 특별전 일자 >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한돈 농가들을 돕고, 소비자들께서는 국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자들의 경영안정과 소비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윈-윈 대책을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 등 다채로운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며,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2월 이후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