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법무부는 3. 6.(목)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글로벌 준법경영, 트럼프 2기 통상 이슈와 대응방안, 최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분석,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동향 등 최신 국제규제 분야에 정통한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계은행은 첫 번째 세션에서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사 밀러 국장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벌금과 제재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확대, 유럽연합(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과 그 영향 등 최신 법률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석우 장관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여행 혜택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최대 40개소로 확대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 지자체 공모, 최대 25개 신규 지역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최대 25개의 신규 지역을 선정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5개(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고창, 전남 신안, 경북 고령, 경남 거창, 경기 연천, 충북 제천, 전북 남원, 경남 하동)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관광지 약 300여 곳에서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설명: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 갈무리 화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처음 도입된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의 발급자수는 약 14만 명을 돌파, 해당 지역 정주 인구의 1.5배에 달하며, 이는 다른지역 거주자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처로 평창 이효석문학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정선 가리왕산케이블카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참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 지역(기존 15개 지역 포함)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혜택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콘텐츠의 다양성,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 효과,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고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산업포털(touraz.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가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장되면 관광객들은 1,000개 이상의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 체험, 관람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받을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 유발로 이어질 것으로기대된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실제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핵심 여행 혜택 관광지를 확대하고 관광콘텐츠의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서비스 개시와 연계해대대적인 판촉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별 혜택 관광지를 엮은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객 모집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이용객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혜택과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고,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