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 28.(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 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헬스·피트니스부터 레저사업 및 최신 스포츠용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난다

- 코엑스에서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하 2024 스포엑스)’이 2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2월 22(목) 오전 9시 30분부터 코엑스 에이(A)홀 인근에서 진행한다.

국내외 350여 개 스포츠기업 참가, 전시관 1,600여 개 이상 운영

2001년부터 개최해 온 ‘스포엑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산업 전시회이다. 올해는 국내외 스포츠 기업 35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시관 1,600개 이상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비대면으로 열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참가기업 약 100개, 전시관 약 300개 이상 확대한 규모이다. 올해 주요 전시 품목인 헬스·피트니스, 최신 스포츠용품 소개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올림픽·패럴림픽 특별관’과 레저산업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자전거·레저관’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스포츠산업 취업박람회를 연계 개최해 스포츠기업의 채용과 청년 구직활동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일자리 연결, 취업특강,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기업 17개사와의 수출상담회로 해외 진출 기회 뒷받침

케이-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는 해외 구매기업 17개사를 이번 행사에 초청,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80여 개 국내 스포츠기업과의 수출상담회를 열어 국내 스포츠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구매사별로 전담 사업 통역 인력 배치도 지원하여 수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수출상담 기회를 놓친 기업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별도 개최해 수출 기업을 돕는다.

2. 22.(목) 일본 등 해외 사례 토대로 ‘케이-스포츠’ 발전 방안도 논의

아울러 이번 전시회와 연계해 2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코엑스이(E)2·3홀에서 ‘케이-스포츠의 재도약을 위한 성찰과 제언’을 주제로 스포츠정책 토론회(포럼)가 열린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원장 송강영)과 한국일보(사장 이성철)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일보 유대근기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세정 스포츠과학연구실장, 서울여자대학교 홍성찬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스포츠 현장에서의 경기력 향상을위한 지원과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본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spoex.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국내 최대 스포츠산업전시회인 ‘2024 스포엑스’를 통해 국내 스포츠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가 더욱 넓어지고,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스포츠기업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수출지원,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