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20, ‘티브이챔프20 등 ‘케이-콘텐츠20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20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20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20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케이-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업사업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영상저작물도 유포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20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분산형 서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는 서비스

** 공중 통신망에서 사설망을 구축해 구내망 또는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망 서비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20를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http://kokoatv.net)20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20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http://kokowa.com)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kokoa.tv)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20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2024. 2. 9.)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20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20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dventurous Table! , 전세계 한식 시장 300조원으로 키우고, 미쉐린 스타급 한식당 3배 이상 늘린다

- 농식품부·민간 전문가 협업,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1년 152조원에서 ’27년 300조원 규모로 키운다. 해외 한식당은 1만 5천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우수) 한식당 100개소를 육성해 품격있는 한식문화를 알린다. 또한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Adventurous Table),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를 ’27년까지 조성한다.

사진 설명: Adventurous Table 대표 이미지 예시 < 자료 제공=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작년 5월「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민·관 공동위원장(호서대 정혜경 교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식문화 관련 산·관·학 전문가 및 관계부처 24인으로 구성, 총 20회 의견 수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내실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현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5곳, 250여명에 대한 지원을 ‘27년까지 8곳, 6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식품기업과 협업하여 청년 셰프들에게 미쉐린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힘쓴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제도도 업계 활용성, 시장 트렌드 등을 고려한 실기 메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아울러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 정규 한식 조리과정 개설을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7년 5곳까지 확대하는 등 해외에서도 한식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 한식 레시피 100선을 정밀화·디지털화하고 전통주 페어링, 대표메뉴 먹는 방법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을 강화한다.

둘째, 한식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브랜드 키워드{Adventurous Table: 한식 이미지 빅데이터 분석결과, 트렌디한 이미지, ‘맛’이 아닌 즐거운 ‘분위기’로 인식->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한상차림의 다양한 음식을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골라먹는 식문화, 채식~육식 등 다양한 식재료 특징 강화, 한식의 강점을 살리는 이미지 구축}를  도출,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린다. 한식 브랜드 로고는 상반기에 확정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식 용어가 우리말 표기 그대로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10대 한식 용어 선정·확산, 국내 최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국제 미식행사 개최(3.24~26), 세계 미식 거장 초청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정례 개최(매년 가을) 등 미식 시장에서 한식의 위상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관광·문화예술 연계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 해외에서는 전세계 상위 1%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 품격있는 한식의 기준을 정립·확산하며, 국내에서는 음식의 품질은 물론 공간·환경 구성, 위생, 인적요소 등을 평가하는 외식 서비스 등급제를 통해 품질을 높여나간다. 또한, ①발효문화 ②전통한식 ③제철밥상 ④유행한식을 테마로 한 K-미식벨트 조성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미식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업-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식기·공예·회화 연관산업 협업 전시 등을 통해 한식의 인기와 성과를 예술, 문화 산업까지 확산시키는 행보를 지속해 나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식산업이 K-컬쳐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미식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