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3.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 (‘22) 41만 → (’23) 43만 → (‘25.1.) 39.4만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해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고,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하였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 전년 4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자진출국 홍보, 불법체류 감소 등을 위하여 주한외국공관과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했따.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25.1.31.)을 운영하여 동 기간동안 총 21,042명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일평균 자진출국자 : 127명 (특별자진출국기간은 170명 자진출국)이다.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했다.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22년 1.6%(1,493,214명 입국 대비 23,757명 불법체류)에서 ‘24년 0.2%(8,502,418명 입국 대비 19,144명 불법체류)로 크게 감소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공주시, 여수시, 성주군 선정

- 공주시 복고풍 밤문화 체험, 여수시 특별한 밤소리 여행, 성주군 노을 산책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는 2022년에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와 2023년에 선정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강릉시, ▲전주시, ▲진주시를 포함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곳이 빛나게 되었다.

총 41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심사와 발표 및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소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으로 불을 밝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주시는 제민천, 공산성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다. 공주 하숙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서는 인문학, 예술강좌인 ‘제민천 밤학당’과 7080 감성의 음악다방, 라디오카페 등의 복고풍(레트로) 밤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일대에서는 공산성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와 금강철교 위에서 즐기는 ‘금강 별빛만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는 장도, 국동항, 남산공원 등 여수의 밤을 대표할 새로운 야경명소를 개발하고 ‘밤의 소리가 특별한 여수’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순신 장군, 유탁 장군 등 역사적 인물의 활약을 보여주는 ‘여수의 밤, 천둥소리’ 공연과 신북항 오션오르간, 향일암 대나무 소리와 일출, 수협 경매시장 등 여수의 다양한 소리를 찾아가는 ‘밤소리 투어’는 여수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성주군은 참외밭 노을과 성밖숲 야경을 보며 신나게 달리는 ‘성밖숲 나이트 레이스’, 바비큐와 야간 참외 따기 체험을 즐기는 ‘참외농장 나이트 팜파티’, 한개마을 저녁 산책과 초가집 숙박 등 시골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가야 고분 야밤 탐사대’, ‘별이 빛나는 캠핑’ 등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마련한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로 다양해진 야간관광 콘텐츠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소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원도심과 활성화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인문학, 예술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빛 공해가 적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눈여겨볼 만하다.

야간관광은 밤에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콘텐츠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관광객들은 야간관광을 즐기며 지역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게 될 것이다. 지역 상인회나 사회적기업,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등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야간관광 콘텐츠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특화된 홍보마케팅은 물론 야간관광 콘텐츠와 야간경관 조성, 관광 여건 개선 등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컨설팅해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대한민국의 야간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간관광 특화 사업모델을 창출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관광 브랜드(BI) ‘대한민국 밤밤곡곡’을 통해 전국 야간관광 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