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 사천, 전주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DX) 및 저탄소 전환(GX)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2025년 2월 5일(수)부터 2025년 3월 17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 ①반월시화 ②경남창원 ③인천남동 ④경북구미 ⑤광주첨단 ⑥전남여수 ⑦대구성서 ⑧울산미포 ⑨부산녹산 ⑩전북군산 ⑪충북청주 ⑫충남천안제3 ⑬경북포항 ⑭전남대불 ⑮대전, 전남광양, 신평장림, 한국수출산업,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이번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는 2024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3곳의 산업단지(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저탄소 전환 관련 4개 공통기본사업과 전체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1개의 경쟁공모사업(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2개 사업(330억원)이 진행되고,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공통기본사업*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사업/ TOC+사업*과 경쟁공모사업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 등 3개 사업(410억원)이 진행되어, 향후 사업기간(3~4년)동안 총 74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TOC: Total Operating Center

<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

스마트물류플랫폼사업은 산단 내 물류센터에 자율이동장비 등을 도입하고물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교육과정과 관련 자격증 과정(빅데이터 분석기사 등)을 추가하여 제조혁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및 TOC+사업은 기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넘어, 다양한 센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실증사업장을 선정하고, 탄소배출정보를 측정·기록·검증하는 통합운영센터(TOC+)를 구축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 EU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수입품에 부과 (철강, 시멘트 등 5대업종)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분산에너지 촉진사업)은 대상 산단 내의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20MW 이상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원(폐열, 소형풍력, SMR등)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내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업자가 산단 내 입주기업과 직접거래하도록 지원한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첨단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헌법 가치 훼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중립성 결여 등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

정부는 오늘(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