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이번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유실·유기동물 입양 의향 84.4%,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용 17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개요 >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인지도 또한 6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비양육자 평균 44.3%로 나타나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동물보호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반려견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4%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제도,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아 ‘펫티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 유실·유기동물 입양 의향 >

유실·유기 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1년간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지도(63.1%)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인지도(58.4%)는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자체 보호센터의 경우 5점 만점 중 4.25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 3.7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동물보호센터 인식 >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장소에서 사육, 냉·난방 미비)’도 동물 학대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 받음(41.8%)’이 가장 많았고, ‘펫숍 구입(24.0%)’, ‘동물보호시설(지자체+민간)에서 입양(9.0%)’이 그 뒤를 이어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인 무료 분양의 경우 지인 반려동물의 새끼를 분양 받는 경우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양육을 맡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입양 경로 >

최근 1년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에 대한 응답은 ‘동물병원’이 80.4%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 미용(51.8%)’, ‘반려동물 놀이터(33.2%)’, ‘반려동물 호텔(16.0%)’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그 외에도 유치원, 비영리단체의 반려동물 양육 강의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 서비스, 펫푸드 등에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비용은 17만 4천원(일반 양육비 12만 6천 6백원+병원비 4만 3천 8백원)이었으며, 개의 양육비용(22만 6천 3백원)이 고양이의 양육비용(14만 6천 5백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3%였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도 67.3%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구입 제품의 경우 달걀(81.2%), 닭고기(50.2%), 돼지고기(30%), 우유(20.8%) 순으로 구입이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구매 경험이 많았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에 대한 조사 결과 >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전체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의 ‘정책홍보’ - ‘정보공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