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기술, K-방산을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방부는 1월 2일(목)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품 제조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분야 등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차 등의 부품을 대체하여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은 ''''17년부터 계속되어온 국방분야 3D프린팅의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 3D프린팅 관련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핵심부품의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 외에도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및 생기원의 역량이 결집되어 다양한 성과의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번 협력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하여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전환, 조선 MRO* 관련 기술도 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3D프린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하여 사회 진출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설명: 한국장학재단누리집 갈무리화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③(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④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