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정보보호 얼라이언스, 협력으로 해외시장 진출 본격 속도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12월 18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블록체인-정보보호 얼라이언스 콜라보 데이(Collabo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이하 ‘ABLE*’)과 정보보호 협의체인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로, ‘Stronger Together: 협업으로 성장의 날개를 달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분야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됐다.

* ABLE(블록체인 수요ㆍ공급자 협의체) : Alliance of Blockchain Leading digital-Economy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블록체인-정보보호 얼라이언스 콜라보데이’는 ABLE 자문위원, 블록체인 및 정보보호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대표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김명수 정책총괄의 ‘ICT분야 협업ㆍ공조의 중요성과 글로벌 동향’, 아마존코리아 이호석 CISO의 ‘클라우드 보안 고도화를 위한 협업의 중요성’ 등 국내외 ICT 정책 동향 및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블록체인 분야 ABLE 세션에서는 ▲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및 투자 동향 ▲ 25년 블록체인 해외진출 지원 계획 ▲ 투자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 금융사와 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 방안 ▲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업의 준비방안 ▲ 블록체인 IP-R&D 사업설명회 등을 살펴 보았다.

정보보호 분야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세션에서는 ▲ K-시큐리티 협업사례 시상 ▲ 시큐레이어·엣지디엑스·이스크시큐리티의 통합보안 모델 개발의 성과 ▲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의 24년 주요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는 연계행사로 블록체인 기업 간담회와 정보보호 기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블록체인, 정보보호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부 간 간담회, 다양한 전시회 및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지난 7월에는 마다가스카르 정부 및 세계은행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과 기술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유럽(스페인 B4A), 중동(두바이 GITEX)에서의 전시회 참가를 통해 448건의 수출·투자 상담과 21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1월에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통해 주한 외교관을 초청하여 국내 기술과 기업의 우수성을 소개하였으며, 12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COME UP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한편,‘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기업 간 역동적인 협업’을 성장 돌파구로 삼고 보안업계 협업 이슈 공론화 및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한 해 보안기업 대상 협업 방안 모색 심포지엄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해외수출 핵심 아이템으로 얼라이언스 기업 간 협업에 기반한 통합보안 플랫폼 3종의 개발을 지원해 미국, 일본 시장 수출계약 및 구매의향서 체결성과를 도출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가시화했다.

이 외에도 얼라이언스 기업들의 희망 진출국가, 주력제품, 협업사례 등 기업별 26종의 정보를 수집하는 ‘K-시큐리티 디렉토리북’구축을 추진하여 기업 맞춤형 협업 지원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적 특성이 겹치는 부분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관 협의체인 ABLE과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의 역할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많은 해외 정부, 국제기구, 글로벌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국토교통부 누리집 갈무리 화면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①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②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④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