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全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여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시대 국왕의 능행길을 밝히다

- 궁능유적본부, 조선시대 능행 연구 보고서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누리집 통해 공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조선시대 능행(陵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문화재청(http://www.cha.go.kr)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royal.cha.go.kr)을 통해 공개했다. 능행(陵幸)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이나 왕비의 능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는 일을 말한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강제훈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능행의 목적과 의미 규명, 궁궐에서 왕릉으로 가는 능행 행렬의 구성과 능행 경로 파악, 실제 능행 사례를 분석했으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사진 설명: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 < 자료 제공= 문화재청>

첫째로, 의례를 위한 공간으로서 조선왕릉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왕릉 의례 절차의 시대적 변화를 분석해 능행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했다. 조선왕릉은 정자각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례를 행하는 공간이 죽은 이를 모신 공간 못지않게 크고 중요하게 조성되어 왕릉 내에서 의례가 활발히 행해졌다. 조선 후기에는 기존에 별도의 사당에서 지내던 기신제를 왕릉에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왕이 직접 행하는 의례 절차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통해 능행이 국왕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점차 강화됐다.

둘째로, 능행 행차의 구성과 규모가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밝혔다. 능행에는 국왕의 행차 구성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소가노부(왕의 행차 때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의장 구성 중 하나로, 조선 국왕이 사용하는 의장 중 대가의장, 법가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구성이다.)가 사용된다. 조선 초기 능행 규모는 시위 병력과 의장, 동반해 따라가는 문무백관을 포함해 4,500명 내외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됐다. 조선 후기에는 농민병 중심에서 직업병 중심으로 국역(國役)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능행에도 상비병 동원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능행의 규모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략 2,900~4,000명, 많으면 6,400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 연구를 통해 밝혀낸 1777년(정조 1) 능행로(출궁) 지도화 예시 >

< 연구를 통해 밝혀낸 1777년(정조 1) 능행로(환궁) 지도화 예시 >

셋째로, 능행 행차에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편성된 악대의 구성과 시대적 변화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조선 초기에는 어가(임금이 타던 가마) 앞에 악대가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선전관청(임금의 군사보좌관으로 활약하던 선전관이 근무하던 관청) 소속 악대가 어가 앞뒤에 배치되었다. 행차 중에는 삼현육각(피리, 대금, 해금, 장고 등)을 맡은 악대와 취타악기(태평소, 나발, 자바라, 북 등)를 연주하는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며 함께 했다.

넷째로,「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와 같은 연대기 사료에 기록된 능행 사례를 전수 조사해 시대별, 국왕별, 왕릉군별 능행 사례와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사망한 1926년까지 535년 동안 총 940회, 연평균 1.76회의 능행이 있었다.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1392~1494년) 능행이 한 해 한 번 이상은 시행됐던 반면, 연산군대부터 현종대까지(1494~1674년)는 능행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과 오랜 전쟁 후 회복을 위해 능행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숙종대를 기점으로 이후 능행이 활발해졌다. 특히 동구릉이나 서오릉 같은 왕릉군은 무덤이 추가되면서 시점에 따라 왕릉 구성이 변화하는데, 왕릉군 형성 과정에 따라 능행 양상이 변화하는 내용을 분석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능행 경로를 추출하고, 조선시대 도로망을 바탕으로 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궁궐에서 왕릉을 오가는 왕복 경로도 지도상에 시각화했다. 이는 향후 능행 행렬 재현 등 궁능 활용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연구 성과를 앞으로 조선왕릉길 여행 프로그램의 신규 경로(코스)를 기획하거나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전시를 개편하는 데 반영하는 등 궁능 활용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후속 연구도 진행해 능행 경로를 더욱 정밀하게 밝혀내고, 국왕이 능행 과정에서 백성을 위로하는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있음에 주목하여 능과 능, 능과 원·묘 간 이동 경로와 의례 시행 양상 등을 파악해 능행과 관련한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