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홍보 캠페인 실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일(금),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소나무길 인근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매년 수능과 대학 입시를 마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증가로 인한 임금체불, 권익침해 상황 등 청소년 노동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됐다.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 15시간, 계약서 묻고 더블로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및 NGO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 목재펠릿 사용하는 취약계층도 에너지이용권 현금으로 환급 가능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사진 설명: 목재펠릿<자료 제공= 산림청>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