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진다

12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하여 시행 1년 만에 약 7만 2천명께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합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직원·기관을 시상하면서, 현장에서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2024년 복합지원 성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복합지원은 전년 대비* 수혜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 제공되었으며, 수혜자의 금융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 등 간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며 복합지원(자동화) 개시, ’23년에는 복합지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수기(공문등)로 제공·처리

복합지원 이용자와 상담원도 회의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생활고를 겪던 중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 소액생계비 대출자에게 9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드린 상담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복합지원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혜택 강화나 인력 확충 등 개선 필요 사항도 언급했다.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4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4대 개선방안의 핵심은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복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

둘째, 복합지원 분야가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금리1%, 최대1,000만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각종 직종 단체가 제공 중인 지원 사업을 서민통합금융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5년 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본인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업무 우수자 표창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해 상담원 전문성도 향상한다.

4대 개선방안에 더해, 2024년 6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를 조기 추진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을 2025년 4분기까지 차질 없이 연계한다. 아울러,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참석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도 소관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복합지원 정책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1월 3일(수)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직접인건비 : ∑ (표준품셈에 따른 기술자 등급별 투입 인원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사진 설명: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

특히,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표준품셈 제개정 이력정보 및 프로젝트별 관계법령 제공, 사업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