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과제와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12월 13일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보다 면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세미나를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관련 최신동향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민간 역할을 강조한 자율규제, 사업자 책임성 담보를 위한 정부규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규제입법 사례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이 거론되었으나 해외와 국내 시장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 시험창업용으로만 활용되던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공간으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

사진 설명: 공간구성 모형도 예시< 자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을 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이 혁신을 거듭하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