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으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25년 문체부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 12월 서울·경기 최초 도심복합사업 승인, ’24년 1.9만호 지구지정 계획 등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목),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천호(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