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보편적 국가유산 교육 확대

- 국가유산 관련 첫 인증교과서 선정·디지털 국가유산 교육기회 확대 등 성과 거둬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보편적 국가유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 협업을 통해 개발한 국가유산 관련 첫 인정교과서(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인 「문화유산과 미래」가 부여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되는 등 학교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진 설명 :?올해 1월 인정교과서로 선정된 「문화유산과 미래」 교과서

교육현장 맞춤형 교과서인「문화유산과 미래」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과 함께 국가유산 활용 사례와 관련 직업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부여고등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채택하여, 집필 시 참여한 교사의 지도 아래 관련 수업에 활용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청소년 대상 국가유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 진로체험 과정’을 개편해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기관 등 58개 기관에서 운영했다.

사진 설명: 문화유산과 미래 활용한 부여고의 수업 모습< 자료 제공= 문화재청 >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소외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 특성화 교육’{문화유산 놀이터(무형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문화유산 꿈쟁이(국가유산 진로 관련 이론 및 체험 교육), 문화유산 체험 꾸러미(활동지와 체험 꾸러미 배포)}을 확대(수혜대상 10,642명,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 추진하고, 취약지역(농어촌 교육현장 및 복지시설) 대상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상자’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상자: 디지털 기기(테블릿 PC, 증강현실(AR) 콘텐츠 등)를 활용한 국가유산 교육용 꾸러미 / (‘23년) 25개 기관(농어촌 학교 15개, 복지기관 9개 등), 10,114명 참여}보급을 확산(수혜인원 10,114명, 전년 대비 1.5배 가량 증가)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국가유산 교육을 모두가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