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내 돈, 체불임금은 나 몰라’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 5.(목),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더욱이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ㄱ 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잠복수사 끝에 ㄱ 씨를 체포하고, 12.4.(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간 피의자의 범죄행태 및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 국립환경과학원,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이하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행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요령,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