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1월 29일(금) 9시부터 12월 31일(화)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트렌드, ④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기존)42개 데이터 융·복합 → 11종 / (개선)64개 데이터 융·복합 → 22종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시간대별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상권·시장 핫트렌드’ 서비스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 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 24’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사업별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 24로 연결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범운영과 함께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오류잡기 이벤트(‘겟 버그’, 2024.11.29.~2025.1.31.)를 함께 진행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25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능도 추가하여 정식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지자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지원방식]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은행 간 이차보전금리 협약서에 금리변동 또는 이자수익 처리를 은행에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주요 대출 정보공유에 대해 미흡한 협약은 갱신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은행이 체결한 협약서상 금리가 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을 지자체가 은행에 지급(이차보전)한다.

반면 기업의 대출금리가 지자체와 은행의 협약금리보다 높으면 은행이 지자체에 그 차액을 수익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은행에 귀속시킨 사례가 확인돼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협약서에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거나 정보공유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연체·부정사용·임의포기 등 주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출이 실행된 사례도 많아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지원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청년기업 지원이 미흡한 점에 주목해 금리 차등 적용이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청년기업 지원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대출실행과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아 중복서류는 폐지하고 방문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