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역 기피,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으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등 불법 게시글 1,200여 건 단속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 도입 후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색출 및 사후관리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하여 삭제했다.

이 중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 건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져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이트 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사항을 안내하고, 조장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구축으로 병역기피자 133명 수사, 56명 송치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통해 상호간 수사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조사 등 실무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대표적 사례로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으나 통지 취소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소집 기피 혐의가 인정되었다. B씨는 재신체검사 대상이었으나 연락처를 바꾸고 수령한 통지서를 분실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병무청은 범죄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병역기피자를 수사하다 보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가 곤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현장색출 또는 출석에 불응한 사람의 체포를 전담 수행하도록 광역수사청과 현장청 합동으로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색출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개최

- 전국 팔도 백년가게, 로컬크리에이터 플리마켓, 풍성한 겨울 먹거리부스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숲과 어울림광장에서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막행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2023년 마지막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연말 연시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와 온기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설명:  눈꽃 동행축제 부대프로그램 레이아웃

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개막행사 개최

먼저, DDP D숲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그간 5월·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유통채널 및 플랫폼사, 유관 협·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가수 테이와 지역별·연령별 대표 소상공인 모델 6명이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빛을 확산하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②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살거리가 최대 3일간 열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소비축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개막행사가 열린 D숲에서는 8일까지 지역별 컨텐츠를 기반으로 탄생한 55명의 참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들의 제품 판매관이 열렸다.

참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들의 판매관에서는 강원도산 들깨에 로스터리 기법을 적용한 유명 카페형 방앗간(옥희방앗간), 제주에서 직접 가공·생산한 초콜릿 세트(카카오패밀리), 수산물을 원물 그대로 건조해 만든 반려동물 수제식품(동해형씨) 등 강한 소상공인의 도전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DDP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에서는 눈꽃무대, 온기이벤트, 팔도장터 판매관, 온기장터, 온기나눔부스와 동행축제 전시관 등을 9일 18시까지 운영했다.

눈꽃무대는 온기 메시지 나무와 눈꽃 포토존이 함께하는 간이 무대로, 재능기부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이 열리며, 바로 옆 온기이벤트존에서는 서울시 중구 일대의 소상공인 제품 구입 영수증과 헌혈증 소지자 대상 경품 이벤트가 상시 진행됐다.

팔도장터 판매관과 온기장터에서는 동행축제에 늘 함께하는 전국 팔도의 인기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품(8개사)들과 지역별 풍성한 겨울 먹거리 음식, 동행축제 참여기업 100개사의 제품들이 전시·판매됐다.

아울러, 온기나눔부스에서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따뜻한 차(茶), 붕어빵 무료 나눔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의 따뜻한 재능 나눔들이 9일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