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 완료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11.13)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주거지 선택의 주요 기준 중 하나

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안목치수 적용 제외)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홍기획 홍성현 대표, 광고산업 발전 유공 은탑산업훈장 수훈

 ‘제37회 한국광고대회’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 16명에게 정부포상 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5일(화), 더플라자호텔 (서울 중구)에서 열리는 ‘제37회 한국광고대회’에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광고인 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규모는 은탑산업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문체부 장관 표창 8명 등 총 16명이다.

은탑산업훈장은 ㈜대홍기획 홍성현 대표이사가 받는다. 홍성현 대표는 35여 년간 광고산업에 재직하면서, 빅데이터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 마케팅의 영역을 넓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임산부 자리 양보 알림 시스템 ‘핑크 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해 광고의 공익적 역할을 높였고, 광고인 양성과 광고계 상생협력을 위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씨더블유 김유탁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온라인 퍼포먼스 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기법 개발을 주도하고,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회장(14~ 17년) 재직 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과 광고비 수수료 협상을 주도하는 등 공정한 광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대통령 표창 3점은 ▲디지털 기반 광고를 개발해 해외 진출에 기여한 ㈜바이너리큐브 정인식 대표이사와 ▲4차원(4D) 극장 광고와 아이피(IP) 브릿지 광고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기술개발에 기여한 ㈜이노션 김재필 본부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임시정부 100주년, 전세 사기 예방 등 다양한 공익캠페인으로 공익성 제고에 노력한 ㈜엔씨 씨애드 심우용 대표이사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 3점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홍보해 케이(K)-컬처의 위상을 높이고, 한일 양국 광고 교류에 기여한 ㈜비비디오 코리아 하윤경 본부장과 ▲인터넷 메신저와 툴바를 활용한 광고 기술을 개발하고 온라인 광고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업계의 공정한 발전에 노력한 ㈜하나애드 아이엠씨 김진백 대표, ▲신차전시회 등 프로모션과 고객경험(CX) 분야의 행사들을 수행해 기업브랜드 가치를 높인 ㈜이노션 장성일 본부장에게 수여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인력 양성, 해외 광고시장 개척,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광고 기술개발, 열악한 지역 광고업계 활성화 등 광고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8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유인촌 장관은 “수훈자 공적 면면에서 광고는 문화와 기술을 아우르며 산업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에 케이(K)-컬처를 기반으로 한 광고산업이 한층 더 발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