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1-2.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재설계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ㆍ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작성ㆍ변환ㆍ저장된 때의 형태로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화문서를 말함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각 소관부처 ‘원본 운영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해 정비유형 분류 및 정비안 마련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창경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소리로 더 가까이 ‘모두의 소리에 귀를 열다’

- 「2023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지능정보원’)은 「2023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시상식을 11월 17일(금)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AI 허브(aihub.or.kr)에 개방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대학생·청소년 등이 인공지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제1분야(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와 제2분야(기업 현안 문제 해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 중 제2분야는 금융분야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상담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솔루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2개 분야를 통틀어 학생, 스타트업 등 총 302개팀이 참여하여 약 1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제1분야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 부문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404’팀이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상대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 및 소아 계층에 특화된 음성인식 AI 모델을 개발했으며, CER(문자오류율), WER(단어오류율)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제2분야 ‘기업 현안 문제 해결’ 부문에서는 ‘STT트리오’팀과 ‘판다’팀이 영역별 최고점을 기록해 각각 KB국민은행 은행장상과 더존비즈온 회장상을 수상했다.

리더보드 방식(온라인 실시간 순위 기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총 21개팀 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분야(기업 현안 문제 해결) 수상자에게는 이번 대회 후원사인 KB금융그룹, 더존비즈온 입사 지원 시 관련 직무에서 서류 전형 면제 및 가산점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업과 청년 인재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 모델·서비스 개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회의 장으로 추진됐다.”고 밝히며,

“경진대회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을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혁신적인 AI 서비스가 국민 일상, 산업현장 전반에서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능정보원(NIA) 박원재 부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얻고,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