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쟁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체부(www.mcst.go.kr)와 위원회 누리집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 11월 4일(월) 오전 10시에 게시 예정

다양한 국민 의견 정책에 반영,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 발표 예정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증강현실로 복원된 ‘익산 미륵사 중문’, 첨단 장비로 체험

- ‘스마트글래스’로 체험하는 「익산 미륵사 중문 콘텐츠 시연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11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익산 미륵사지(전북 익산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R)로 복원된 미륵사 중문(中門)을 ‘스마트글래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익산 미륵사 중문 콘텐츠 시연회」를 진행한다.

이번 시연회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증강현실로 복원한 미륵사 중문 콘텐츠 체험 서비스를 2024년부터 익산시와 함께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 소감을 청취하고자 마련된다.

앞서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20년 경주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 권역을 증강현실로 디지털 복원하였으며, 경주시는 2021년부터 황룡사지 방문객들이 해당 콘텐츠를 태블릿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일 미륵사 중문 증강현실 체험 서비스에는 기존 황룡사 콘텐츠 체험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경처럼 눈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글래스’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편리한 체험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체험하는 방식 외에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마치 문화유산이 눈앞에 펼쳐진 듯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된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사진 설명:증강현실로 복원된 미륵사 중문을 ‘스마트글래스’로 체험하는 모습< 자료 제공 = 문화재청>

한편,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사찰로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건립되었다. 3개의 탑과 금당, 승방, 강당이 각각 짝을 이뤄 형성된 사찰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3탑 3금당’의 독특한 형식을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미륵사 고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륵사의 동·서원 중문은 단층건물의 형태로, 중원 중문은 2층 규모의 평공포(보방향과 도리방향의 구조부재가 십자형으로 짜여 만들어진 공포가 상부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하앙구조(백제에서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사를 가진 하앙이라는 구조부재가 상부를 지지하는 구조의 두 가지 모습으로 구현했다.

시연회에서는 증강현실로 구현된 건축물과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고, 중문의 디지털 복원 과정과 건축부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건축과정 만화(애니메이션) 영상 관람, 증강현실 건축물에 4계절 배경 적용해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미륵사 중문 증강현실 체험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운영되는 ▲ ‘스마트글래스 체험’과 ▲‘태블릿 컴퓨터 가이드 체험’과 참여자가 자유롭게 체험 가능한 ▲‘태블릿 컴퓨터 자유 체험’으로 총 6회 각각 운영되며, 회차 당 4명씩 참여할 수 있다.

11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11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 선착순 전화예약(☎070-7758-0806)을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예약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일 현장예약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0-9258)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익산시와 협의하여 이번 시연회를 통해 수집한 관람객들의 의견을 토대로 미륵사 중문 증강현실 체험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 복원·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