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하 ‘시스템욕실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가나다 순, 이하 ㈜ 생략)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 콘크리트에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여 시공하는 공법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4.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 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 베트남,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체계 만든다

-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 베트남 공안부 등 수사기관 초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11월 8일(수),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2년부터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3차 세미나, ’23.6. 13. 개최, 인도네시아 관계자 초청) ]

제4차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검찰, 법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베트남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교민도 17만 명이 넘는 나라다.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에 협조가 꼭 필요한 핵심 국가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31일에 발표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인 ‘국제수사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의 핵심인 국제공조를 강화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매출 누수를 막겠다.”라며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양국의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인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