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TBT 대응에 박차, 뜻 모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0.11.(금),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하여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내용이 매년 진화·발전하고 있어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5대 분야의 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함

국표원은 3년 전부터 동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의 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 대해 물질정보 및 분석방법을 명확화 할 것과 전기차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규정에 대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절차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23.9월 발효) :

(기존) 1m 높이 100회 낙하 → (개선) 접힘 낙하: 35회, 펼침 낙하: 15회

이번 포럼에서도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40여개 기업 및 협·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등이 참여하여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이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차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첫 생산

-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준공, 연간 1,000톤 규모 생산(전기차 50만 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0.27.(금) 14시, ‘성림첨단산업(주)’ 현풍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현풍공장에서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계 희토류 영구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된다.

사진 설명:네오디뮴(Nd)계 희토류 영구자석 < 자료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

현풍공장에서는 약 1,000톤 규모(전기차 약 50만대 분량)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매년 생산될 예정으로,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완화되어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공급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료(네오디뮴) 수급선 또한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해 내년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소부장 협력모델, 유턴기업 지원(리쇼어링) 등을 통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1.5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해, 원료(네오디뮴 등 희토류)부터 광물 정·제련,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및 구동모터 생산까지 全 밸류체인에 걸친 상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했다. 또한, ‘성림첨단산업(주)’을 유턴기업으로 선정, 약 116억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해, 생산시설 구축을 촉진했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내재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 기술 자립화 등을 위해 총 5개{▲광주(자율주행차 부품), ▲대구(전기차 모터), ▲충북 오송(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장비)}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규로 추가 지정(7.20)한 바 있으며, 연내 소부장 특화단지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