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0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4일(금)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30일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서도 10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위원 추천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가 가능함을 밝혔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 10월 19일부터 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②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했다.

③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