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13조 5,364억 원 편성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악성사기,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뿌리 뽑는다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13조 5,364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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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악성사기,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뿌리 뽑는다
경찰청은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2024년도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중점 투자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 (‘24) 3.0억 원 → (‘25) 5.0억 원(+2.0억 원)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R&D) * (‘25) 27억 원 / ‘25~‘27년 총 91억 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투자리딩방, 피싱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 (‘25) 10억 원 / <최대 1억 원> 이득액 50억 원↑ 특경법(사기, 횡령, 전화금융사기, 유사 수신 등)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및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 *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25) 9.5억 원 / 믹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등 매매대금을 소위 ’세탁‘하여 은닉하는 수법 * <간편조회 시스템> (‘25) 10억 원 / 기존 라이선스 방식을 보완하여 전(全) 경찰관서에서 신속 활용 가능 ‘23년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 (‘24) 48.5억 원 → (‘25) 55.4억 원(+6.9억 원) / ‘27년까지 구축 완료 목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3개 시도 → 전국) * (‘24) 7.0억 원 → (‘25) 24.5억 원(+17.5억 원,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 시스템(VR 테스트) 시범 운영(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 * (‘25) 20.9억 원(19대) |
둘째,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 <사용 요건>체포구속 범죄 수사 위험 발생 응급구호 범죄예방제지 등 * (‘25) 77억 원(8,766대) / ‘26년까지 현장경찰관 보급 목표 ‘25년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빈틈 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 연구개발(R&D)을 통해 경량화(21.5%↓) 및 내구성이 강화(단일판→내외판 이중 등)된 기동대 신형방패 개발,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 확대 * (‘24) 5.0억 원(1,322개) → (‘25) 13.7억 원(3,612개)(+8.7억 원) / 연구개발 결과물(‘21~‘23년, 총 12.5억 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 * (‘24) 0.9억 원 → (‘25) 5.6억 원(+4.7억 원) 국내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 * (‘25) 13.1억 원(1세트) |
셋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 <가상훈련(VR)> (‘24) 2.8억 원 → (‘25) 4.8억 원(기기 8세트 및 콘텐츠 신규 개발) 착용성 및 안전성(방검 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 * <차세대 외근조끼> (‘25) 8.0억 원(2,500개) / 연구개발 결과물(‘22~‘24년, 총 10.8억 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 (‘25) 27억 원 /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익 증진 인공지능(AI) 활용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분석해주는 * <아동학대 영상분석> (‘25) 6.0억 원(6식) / 연구개발 결과물(‘22~‘24년, 총 6.8억 원) 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 편의 증진을 * (‘24) 11.5억 원 → (‘25) 14.7억 원 |
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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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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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 6개 기관 공동 주관
부산지역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 6개 기관 공동 주관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10월 11일(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3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사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에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6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해운·항만물류업종 기업 60개 사에서 구직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6개 관계기관은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과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박람회장에 기업채용관, 생애설계관, 선원취업관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운영했다.
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부산광역시의 산업 종사자 10명 중 1명이 해양업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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