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가족, 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ㆍ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ㆍ친지ㆍ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하여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했다.

투자리딩방: ’24년 1월∼8월 6,143건5,340억 원 피해 발생 / 월평균 768건668억 원

전화금융사기: ’24년 1월∼7월 11,734건3,909억 원 피해 발생 / 월평균 1,676건558억 원

연애빙자사기: ’24년 2월∼8월 920건545억 원 피해 발생 / 월평균 131건78억 원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ㆍ연령대ㆍ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가족ㆍ친지 등 주변에 알려 공유해야 한다.

사기 유형이 다양하기에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스미싱,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부업 아르바이트 사기(리뷰알바), (최근) 로맨스 투자사기(연애빙자사기+투자사기), 로맨스 리뷰알바(연애빙자사기+리뷰알바사기)처럼 여러 유형이 섞인 혼종이 다수 발생 중

모든 사기는 아래의 표와 같이 “①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②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③금전ㆍ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별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공통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금 스마트폰ㆍ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전화기)을 넘어서 인적교류ㆍ정보획득(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금전·주식·가상자산)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이므로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금보장ㆍ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가능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에서 상담 가능

맞춤형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한다

- K-City 네트워크 사업 내실화 위해 상시접수·사전컨설팅 제도 등 도입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사진 설명: 2020년 ~ 2023년도 K-City Network 사업 및 해외 협력센터 현황<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으며, 앞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정부위원)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