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 뽑는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하여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 휴대전화 ‘스팸신고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원태 원장, 이하 ‘KISA’)은 10월 6일(금)「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3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사진 설명: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화면

< 스팸 신고·탐지 건 분석 >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22년 하반기(2,681만 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 >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3.1%(14만 건)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22년도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되었다.

< 휴대전화 스팸 간편 신고 기능 UI 변경 전/후>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소폭 감소(’22년 하반기, 85.9%→ ’23년 상반기, 83.1%)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증가(’22년 하반기, 9.9%→’23년 상반기, 14.2%)하였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2년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23년 상반기 총 484만 건(49.4%)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22년 하반기, 789만 건→ ’23년 상반기, 35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3년 상반기 이용자 스팸 수신량 >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설명: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 자료제공 = 방통위 >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올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하여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신고건수(‘22년 하반기, 1,724만 건→ ‘23년 상반기, 1억550만 건) 및 신고인 수(‘22년 하반기, 36만 명→ ‘23년 상반기, 291만 명)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여전히 스팸전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하여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23. 8월~)하였으며,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 스팸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