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 안전관리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8월 28일(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 범위 확대, 체육시설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 안전 보호조치 강화로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안전망·안전매트 등 안전 관련 시설 및 운동 공간 바닥의 파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구·장비의 부식·파손 등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개선,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해 사업자·소비자 편의 높여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성료

- 대통령상에 급발진 확인장치 출품한 송강고 국지성 학생 수상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상 학생, 교사, 학부모, 외빈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이다. 44회 대회에는 17개 시?도 지역예선에 9,896명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예선을 통과한 300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사진 설명: 대통령상 수상, 송강고등학교 국지성, ''급발진 확인장치'' < 자료제공 = 국립중앙과학관 >

영예의 대통령상은 ?급발진 확인장치? 작품을 출품한 전라남도 송강고등학교 2학년 국지성 학생에게, 국무총리상은 ?방향 지시가 가능하고 발밑이 보이는 구조용 들것? 작품을 출품한 서울대치초등학교 4학년 한도하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10점), 특상(50점), 우수상(100점), 장려상(138점)과 학생작품을 우수하게 지도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대회 수상자(40점) 등에 대한 대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시상식에는 대회의 공동주관기관인 동아일보에서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를 위해 함께 자리한 학생과 학부모 등 참석자를 위하여 준비한 과학강연과 문화공연도 함께 실시되었다.

본 대회의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과학문화탐방(11월 예정)을 통해 견문을 넓힐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이상 수상작품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순회전시 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우리의 미래는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상상하고 도전하여 차세대 산업 혁명시대의 과학기술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