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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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7.25.∼’23.1.24. ?2차 ’23.1.25.∼진행 중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 | |||
구분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구속 인원(명) |
합계 | 2,689 | 8,323 | 610 |
’22년(7∼12월) | 387 | 884 | 85 |
’23년 | 1,600 | 5,480 | 437 |
’24년(1∼7월) | 702 | 1,959 | 88 |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되었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죄명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범죄집단조직 등 1,694.8억 원 ?문서 위·변조 190.2억 원 ?횡령 21.9억 원 ?업무방해 1.9억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9.8억 원 ?감정평가법위반 0.2억 원 |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유형
①(서울청 형사기동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 검거(구속 7)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②(서울청 영등포경찰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보증금 13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담업자 등 76명 검거(구속 1) ※ 81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③(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바지임대인, 중개인 등이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로 총 280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120명 상대로 보증금 총 392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129명 검거(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35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①(부산청 동래경찰서)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보증금 돌려막기 등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 검거(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②(인천청 계양경찰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채무가 과다하여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94억 원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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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청년 창업 인재 교류 캠프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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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창업 교육, 성공한 창업가들의 특강, 모의창업 등 진행
세종지역 청년 창업 인재 교류 캠프 성황리 마무리
- 청년 맞춤형 창업 교육, 성공한 창업가들의 특강, 모의창업 등 진행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취창업센터(센터장 이종욱)는 지난 9월 21일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세종), 한국영상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합하여 총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세종 UNION 창업캠프’를 진행했다.
학생들 간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창업에 대한 새로운 틀(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 ‘엠비티아이(MBTI)’ 성격검사를 활용한 창업 스타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창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업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 두끼 떡볶이의 김관훈 대표, 요식업 사업가이자 인기상품(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명환 씨 등 자영업으로 성공한 창업가들의 특강을 진행해 창업과 성공 과정을 진솔하게 듣고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 모의창업을 진행하여 각 학교별 참가자들로 구성된 총 10개 조를 대상으로 집중상담(멘토링)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별로 활발히 교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창업과 관련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준 창업캠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세종 지역의 대학 및 기관들이 함께 발족한 ‘세종청년창업협의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창업 행사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개개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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